태그 : 한미FTA비준반대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

1

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.

11월 22일 4시.한날당이 그 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는 어제 오후였다.제발 좀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다.한날당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 '국민과 함께하는 한날당입니다'라는 통화연결음이 흘러 나온다.그보다 더 짜증나는 건. 그 쪽 당직자가 하는 말이 "출석의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?""국민이 뽑은 의원들이...

[펌] 한미FTA에 대한 강풀의 생각(2006)

강풀작가님이 2006년 한미FTA에 대해 올리셨던 그림.지금 다시 보니 또 새롭다.노무현정권의 FTA는 좋고, 가카의 FTA는 나쁘고... 지금 이 순간 뭐 이런거 말하자는게 아니다.일단 공부 좀 해보자는 거다. 도저히 내 깜냥으론 FTA 협정서 대부분 해석 불가...ㅜㅜ(이건 번역문제보단 내 무식의 문제일 가능성 99.9%다 0.1%는 눈이 침침해서....

[펌]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

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 1. 투자자 국가 제소권: 미국계 기업(초국적 자본)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.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,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...

[펌] 한미FTA 독소조항

한미FTA 독소조항 1. 래칫조항(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)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.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.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. < 예 > -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...
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