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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펌] 한미FTA에 대한 강풀의 생각(2006)

강풀작가님이 2006년 한미FTA에 대해 올리셨던 그림.지금 다시 보니 또 새롭다.노무현정권의 FTA는 좋고, 가카의 FTA는 나쁘고... 지금 이 순간 뭐 이런거 말하자는게 아니다.일단 공부 좀 해보자는 거다. 도저히 내 깜냥으론 FTA 협정서 대부분 해석 불가...ㅜㅜ(이건 번역문제보단 내 무식의 문제일 가능성 99.9%다 0.1%는 눈이 침침해서....

[펌]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

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 1. 투자자 국가 제소권: 미국계 기업(초국적 자본)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.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,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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