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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펌]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

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 1. 투자자 국가 제소권: 미국계 기업(초국적 자본)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.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,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...

[펌] 한미FTA 독소조항

한미FTA 독소조항 1. 래칫조항(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)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.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.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. < 예 > -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...

[10.26투표독려] 서울 지하철 전출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캠페인!!

[10.26투표독려] 서울 지하철 전출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캠페인!!참여하는 당신이 시민입니다.You시민

[10.26 투표하세요] 무적의 투표부대 4.0 수니(SUNNY)플래시몹

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함께하는 무적의 투표부대 플래시몹또하나. 유시민의 애정남. 나경원 후보 전 보좌관이었다던 사람이 쓴 글. (펌: 네이버 김학영님글)2004년 11월 10일 쓴글. http://josephforyou.blog.me/73485892011년 10월4일 최근에 쓴 글. http://josephforyou.blog.me/139485334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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