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/11/01 11:19

[펌]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 You시민 이야기


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


 

1. 투자자 국가 제소권:
미국계 기업(초국적 자본)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.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,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다.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.


투자자 국가 제소권Investor-State Dispute은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것뿐만 아니라, 반대로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물론 소송 경험이 많은 미국 기업이 유리하고 실제로 소송거는 회수도 많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, 국제기구가 기업 편을 드는 경우보다 정부 편을 들어주는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. 왜냐하면 손해를 본 원고(=기업) 측에게 '입증의 책임'이 있거든요.

위에서는 예시로 '의료보험'을 들었는데, 국유화나 그에 버금가는 간접수용의 예외대상에 '공중보건'이 엄연히 포함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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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" 된다는 내용은 케바케이기 때문에 뭐라 반박하기는 힘드네요. 다만 그 배상금은 어디까지나 '실질적인 손해'만을 포함 --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은 배제됨 / 법정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몇천만 달러 배상은 거의 대부분이 징벌적 손해배상임ㄳ -- 하고 그 규모 역시 원고인 투자자가 입증해야 합니다. ISD 사례를 보면 몇십억 달러가 걸린 소송건은 대개 광물자원의 국유화를 둘러싼 싸움이거나 정부가 외채를 모조리 지급거부(=디폴트)해 투자자들이 쪽박찬 경우입니다.

FTA 찬성 측의 주장
노무현 행정부의 민정수석실이 발표한 'ISD 반대는 세계화 하지 말자는 것'[링크]를 참고해 주시고, FTA 반대 측의 주장은 [민중의 소리]의 '[분과별 분석⑨] ISD(투자자국가소송제) 및 간접수용' [기사 링크]를 참고해 주세요. 둘 다 균형을 잃은 주장이란 점은 감안해 주시고요.

2.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:
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.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.


한-EU FTA에선 포지티브 방식 -- 개방할 분야를 목록에 미리 명시함 -- 을 썼기 때문에, 그 협정에 비하면 한미 FTA의 개방 폭이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런데 한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 -- 싱가폴, 칠레 -- 와 FTA를 맺을 때에도 비슷한 조항을 넣었습니다.

3.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:
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,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.
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,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.


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-_-;; '최혜국 대우'란 국가 A가 무역관계에서 국가 B와 국가 C를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이 조항은 세계무역기구(WTO)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에게 적용됩니다. 물론 FTA를 맺은 나라들이나 역내 경제공동체 -- 예시: EU, ASEAN -- 끼리는 추가적인 특혜를 주고 받는 것이 허용되지만요.

즉, 한국은 WTO에 가입한 1995년 이래 다른 WTO 가입국들에게 '최혜국 대우'를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셈입니다. 자세한 설명은
다음 기사[링크]PPT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.

참고로, 미국은 1948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'최혜국 대우'를 기본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. (1951년, 의회가 소비에트 연방과 공산권 위성국가들로부터 '최혜국 대우'를 박탈한 이래 적성국가와 테러지원국은 제외합니다만;;;)

4.역진금지(래칫조항) :
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다.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.
의료보험의 민영화나, 한국전력, 수도공사, 가스공사, 석유공사,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.
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게된다.


FTA 합의문 24장 최종규정, 24.2조 개정에 의해 서면합의 후 "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"하면 개정이 가능하긴 합니다만, 한쪽이 개정을 원한다는 이야기는 그 규정이 다른 쪽에게 유리하다는 의미이므로 실제로 개정이 가능할련지는 모르겠네요-_-;;

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아예 검사도 받지 않는[...] 한우가 광우병 위험에 더 취약한 걸로 보이지만-_-;; 미국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보고가 나오면, FTA 합의문 23장 예외, 23.1조 일반적 예외에 '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' -- 여기서 식물이란 '먹을거리'를 가리킴ㄳ --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, 광우병이 발생하면 FTA 합의문이 아니라 GATT 20조 B항에 의거해
[한겨레 기사 링크] 수입 중단이 가능합니다.

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었더라도 다음 조건 하에 재국유화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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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비위반 제소:
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,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'기대하는 이익'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'기대하는 이익'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.


비위반 청구(Non-violation complaint)는 한국이 1995년부터 가입해 있는 WTO의 분쟁해결양해각서(DSU)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. [링크]

6. 정부의 입증 책임:
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.
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.


...법이란 게 무슨 마음내키는 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, 정부의 입증책임은 법학에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나요?

한국정부가 "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"할 수는 있긴 해요. 그 광우병이 미국산 소고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전까지 수입업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고, 만약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덤태기를 쓰겠지만요.

7.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:
한 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.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,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.


먼저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 협정 조항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(실제로 FTA 합의문 24장 최종규정, 24.5조 발효 및 종료를 보면, "양 당사국이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"한 뒤에야 발효된다고 나와 있어요) "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"지르면, 당연히 한미 FTA 협정에 근거한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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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" 위의 조건을 충실히 따르면 소송당할 일도 없고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패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.

마지막으로 간접수용 제한은 한국이 가입해 있는
다국적 투자보장기구(MIGA -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)의 11조(a)(ii) 조항[영문 링크]에 이미 규정되었습니다. 간접수용 제한이 일반국제법에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직접수용은 --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몇몇 불량국가를 제외하면 -- 실질적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


출저 : http://hvanb756.egloos.com/3516188


외통부 독소조항 반박자료 : http://www.fta.go.kr/new/ftakorea/korea_psd2_read.asp?idx=57